법령 고용보험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2. 21. 선고 2022누32797 판결
[보험료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상,323]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7884
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200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56, 2002. 6. 24., 인용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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